정부가 봉급생활자에 대해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세부담 경감이 소비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한은 고위관계자는 18일 세부담 경감효과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질 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가계수입의 증가는 소비에 가속도를 붙여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의 소비활동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해도 지나친 속도의 소비증가는 견실한 경제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통화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전망 수정작업을 진행중인 한은은 우리 경제가 올해 6% 내외로 성장할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금년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공식적인 목표치인 2∼4% 범위의 초반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른 만큼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저물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인플레 압력 수준과 관련, 한은 내부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사이에는 올 하반기에는 ‘조금 걱정할 만한’ 수준에 머물지만 내년에는 물가억제가 부담스럽다는 견해가 많다.
한 금통위원은 “대기업들이 부채감축을 위해 설비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물가상승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경제가 6% 내외 성장하더라도 작년에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화당국으로서는 성장의 절대 수준 뿐만 아니라 속도도 감안해 정책을 펼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은은 이번 중산층 및 서민 생활안정대책으로 시중에 더해질 가계자금이빠른 속도로 회복중인 소비로 연결되면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돼온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시 통화정책과 관련, 한 금통위원은 “금통위가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가”라며 “미 금리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금리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