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경쟁 상대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의 시장개방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일본 도쿄(東京) 소재 미상공회의소의 글렌 후쿠시마 회장과 유럽기업친목위원회(CEBC) 이사벨 휴퍼츠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회장은 『폐쇄된 시장은 침체된 시장』이라고 지적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은 다양한 상품및 서비스 혁신과 신기술개발 효과를 꾀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퍼츠 회장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2%이하라고 지적한 뒤 『토지 및 회계규칙 등의 투명성 부족으로 유럽기업들의 일본시장 접근및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휴퍼츠 회장은 이어 외국인들이 직접투자를 하려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공되는 세금혜택이 일본에는 없어 외국기업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식품수입 승인절차에 많은 비용이 들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건설시장의 경우 외국인 지분도 1% 이하로 제한됐다고 비난하고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할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흑자는 지난 4월 12.6% 감소했지만 대미국 무역흑자는 오히려 2.1% 증가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일본의 무역흑자는 4.7% 감소했지만 이것도 수입규모가 10.6%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은 350억 달러 규모의 일본 통신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전신전화(NTT)의 외국장비 조달관행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 외신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