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이 도입되고 국도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 400km가 구축되는 등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4% 줄인다는 목표 하에‘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활성화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전략과 74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적절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연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를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과 공동 이용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고 현재 국내 포장도로의 12%에 구축돼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이패스 이용률을 2013년까지 58%(현재 50%)로 높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길고,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3년까지 전국의 국도에 400km의 자전거 도로도 생긴다. 올해 안으로 춘천과 오산역 등 7개 역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만들어지며, 공영 자전거 운영 확대, 대중교통에 자전거 동반 승차 허용 등의 방안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대도시권 대중 교통 수송 분담률을 지난해 54%에서 2020년 60%까지 높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철도 투자도 확대된다. 현재 15.9%인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을 2020년에는 27.3%까지 끌어올리고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급행화해 철도 경쟁력을 강화키로 한 것.
정부는 도로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해 수송하는 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하고 그린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저상트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도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런 정책이 자리잡게 되면 교통 체계가 녹색 교통 중심으로 전환돼 연간 1,200만TOE(석유환산톤)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