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수출보험의 위험담보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3천5백20억원규모인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하며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부출연금 5천억원이상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4일 「수출보험제도 활성화방안 건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수출보험에 의한 경쟁력강화지원을 위해 현재 90∼95% 수준인 수출보험의 보상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백%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개도국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잠재력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가들을 「조건부인수 대상국」에서 「정상인수 대상국」에 포함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와함께 사고발생후 위험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보험금청구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이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고 조사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김희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