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증권시장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환율이 제한폭까지 또 폭등하고 주가는 폭락, 외환 증시기능이 마비상태다. 동반 폭락했던 세계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증시가 붕락하고 환율이 연일 폭등하는 주요 원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경제파탄에 대한 불안감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넘어 가정주부에게까지 확산, 패닉현상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불신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안이한 상황인식은 정책 판단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미지근한 대책이 찔끔찔끔 나왔다. 그나마 대책은 번번이 실기해서 효험이 없거나 거꾸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벌써 수차례의 대책이 그랬지만 이번 대책도 예외는 아니어서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실기 실효대책이라는 증거다.
한국경제 위기는 기아사태에서 싹텄다.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벼랑끝에 몰렸다. 물론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허약한 경제체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기아사태와 미적거린 처리가 위기를 촉발한 것이다. 기아사태 3개월동안 경제가 총체적으로 망가졌다.
기아사태 이후 금융경색, 대기업연쇄도산, 금융부실화, 금리상승, 주가폭락으로 이어졌다. 주가폭락은 환율에 불을 붙여 폭등사태로 번졌고 대외신용 추락으로 확대되었다. 불길이 확산되는데도 정부는 시장논리에 매달려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를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 형평성, 투명성 없는 대책을 내놓아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기아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예고됐던 금융대란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뒷북치기 대책을 여러차례 발표했지만 약효가 듣지 않았다.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불신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대책이 없는 때문이다.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대외신용 추락이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자금이 빠져나가고 빌리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채권거래가 한때나마 중단되고 스프레드가 1% 넘게 상승했다. 이는 한국이 투자매력이 없는 나라, 경제가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아사태 이후 현 경제팀의 실책으로 국가와 국민경제가 입은 손실은 막대하다. 직간접 손실도 그렇거니와 무형의 피해는 계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실기실효 대책이 아니라 신뢰회복과 불안 해소다. 이를 위해서는 현 경제팀이 물러나야 한다. 불신과 불안을 조성한 현재의 경제팀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에는 경제파탄에 대한 문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작은 국고손실의 과실에 엄한 문책을 당하는데 엄청난 국가손실을 입혔는데도 문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
위기의 경제를 살리는데는 정부와 정책의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고 현 경제팀으로는 안되는 일인 만큼 새팀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둔 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