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대교 접속도건설·한강 오니토 제거 등/재정부족·주민이기… 중앙정부 중재 시급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형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중앙정부의 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경기도를 비롯 수도권 자치단체와 분쟁을 빚고 있는 사안은 주로 도로개설과 환경 관련 분야로 모두 12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분쟁사업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암사대교(6차선, 1.24㎞)와 접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서울시는 행정구역별로 사업비를 분담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재정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 중랑구 사가정길과 구리시 토평동간 용마산터널(서울 0.87㎞, 구리 2.01㎞) 건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요구에 경기도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취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잠실수중보 상류∼올림픽대교간 한강오니토 제거공사도 서울시는 사업비(1백9억4천만원)의 일부를 경기도와 인천시에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전협의가 없었고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의 도로개설사업비 및 팔당호 수질보존사업비 분담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불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천시 작동과 서울 고척동간 6차선도로 개설과 안양 평촌동과 서울 관악로간 도로공사를 조기에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접속구간의 교통대책 선시행과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팔당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94년부터 총 2천9백여억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면서 외면하고 있어 완공목표인 2002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분쟁의 원인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광역도로로 인정될 경우 50%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져 도로개설 관련 분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