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류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북이 서로 회담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4 조치가 드레스덴 구상을 실천하는데 절대적인 장애물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적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 2010년 북한 도발에 의해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