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증시 침체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증시 대책이 맞물리면 심리적 부양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요기반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라며 “연금, 세제 등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요확대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로,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율 0.095%의 3배를 넘는다.
업계에선 거래세를 내려도 거래가 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자칫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