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ㆍ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핵심은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3∼4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1kWh당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에 달한다.
지경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는 3∼8배로 줄어든다. 대량 사용자의 요금 부담은 줄이는 대신 월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을 늘려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요금제 구간을 200㎾h씩 3단계로 하고 요금 격차를 최대 3배로 설정할 경우 월 50㎾h, 150㎾h, 250㎾h 사용자는 지금보다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씩을 더 내야 한다. 반면 350㎾h, 450㎾h, 601㎾를 쓰면 요금이 각각 5,379원, 8,738원, 5만4,928원이 줄어든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회 등에서 끊임없이 누진제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인 가구 급증으로 싼 요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너무 늘어나는 반면 에어컨ㆍ전기난방 사용 증가로 3~4인 가구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경부는 상반기 안에 요금 체계를 가다듬어 국회에 다시 보고할 방침이지만 시행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가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누진제 개편의 타당성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될 사항인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