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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ㆍ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다소 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거래 증가가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강하고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수익ㆍ손익모기지 제도도 10월 이후에나 시행되고 취득세 영구 인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조치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이후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8ㆍ28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이달 1~3일 사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29건으로 전월 (2,750건)과 전년 동기(2,125건)의 약 12%와 16% 수준이었다. 3일간 거래량이어서 속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거래량이 3,000건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 증가 추세는 대책 효과라기보다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반사작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9월 들어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동작구(38건), 구로구(26건), 강서구(21건), 성북구(18건) 등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선 지역이 대부분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8월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전세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매로 전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대책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곳은 전세가율이 높고 저가 소형 매물이 많은 지역"이라며 "전월세 시장 환경 때문에 거래가 늘었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 후 경매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 역시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경매 업계에 따르면 8월 말까지 70% 후반대를 유지하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이달 들어 80%를 넘어섰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최근 낙찰가율 상승은 전세난과 8ㆍ28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주된 요인은 전셋값 상승"이라며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면서 저가 급매물을 찾다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8ㆍ28 대책이 심리적으로 침체된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분양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 발표를 전후해 분양한 단지 중 상당수가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여기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ㆍ양도세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규제완화 조치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 10월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데다 실수요만으로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투자자와 다주택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세제뿐 아니라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