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융개혁 정부의지 반영/야,중앙은 독립성제고 위배여야는 16일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신한국당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제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여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이번 개편안을 놓고 조속한 시일내 당정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한보사태 이후 금융권의 경영합리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환영한다는 반응.
또 한국은행 등 일부에서 개편안을 놓고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금융개혁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이고 더욱이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가 대국적으로 합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긍정적인 태도.
나오연 제2정조위원장도 『물가 및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우리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주인없는 은행」의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
○…국민회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분야의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논의, 금융개혁 자체는 되도록 빨리 시행하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원 신설 등의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음 정부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특히 금융감독위를 두고 그 밑에 감독원을 신설,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작은 정부 원칙 위배 ▲민간주도 자율체제 ▲전문성 배치 ▲관치금융 위험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한편 자민련은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금융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은총재가 금통위원장직을 맡게 됐지만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게 함으로써 재경원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황인선·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