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넣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약관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또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에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역시 듀오정보의 약관에도 위약금과 면책 조항에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았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표준약관인 것처럼 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관련해 씨티은행은 2013년 3월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시를 삭제했고, 듀오정보는 2012년 7월 표준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해 각각 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