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때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 중 경영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다중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잇따른 구제 조치가 '퍼주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본지 20일자 2면 참조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IMF 때 중소기업체가 2만개 이상 넘어졌다. 그 중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본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처럼) 경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혀 본인의 경영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로 인한 경우에만 선별적인 신용 사면이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구제 대상 범위와 재원 소요액을 추산한 뒤 특정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들에게 신용 사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구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연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혹은 별도 재원을 편성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채무자는 48만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997~2000년 연대보증의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 그 수는 10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건강세 도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