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가 관건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기 내각 경제팀에 대해서는 △내수경기의 조속한 회복 △가계와 기업소득 간 불균형 해소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면서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여름휴가를 쓰도록 적극 권장했으며 휴가를 하루 더 쓰면 1조4,000억원의 관광수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 증가에 대해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온라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공인인증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 대통령은 "온라인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외국 업체에 온라인 결제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장관들께서는 소관 부처의 규제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