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지규제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현대전자의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이 허용된다.정부는 현대가 확보한 1만8천평의 부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며 현대측은 내년 3월 반도체 제9공장(2백56메가D램 1공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증설이 늦어질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3백60억달러 규모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며 증설허용을 요청한 현대전자의 입장을 수용,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의 이천공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에 해당돼 공장증설이 금지돼 있지만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역일 경우 6만㎡(1만8천평)까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수정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1만8천평은 반도체 공장 1개동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건교부는 오는 6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대는 반도체 수요신장에 따라 공장을 단계적으로 증설한 결과 25만평의 부지를 전부 소진,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공장증설이 필요하나 정부의 규제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50% 범위안에서 증설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