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사개특위 26일 활동 종료…검찰개혁안 논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년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의 근본적 입장차로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하다면서 ‘제도특검’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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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반부패기구 설치 및 제도개선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근절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사개특위 논의와 무관하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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