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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분 정산방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건보료 정산시기가 되면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소득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해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는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월보수 당월부과는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 변동을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를 새로 산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문 장관은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3회, 5회, 10회로 나눠 정산할 수 있는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한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면 부담이 크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 더 나눠서 정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