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정보유출 놓고 격돌 … "사태수습 먼저""내각 쇄신해야"

■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鄭총리 "전면 개각할 이유 없어"

기초선거 공천폐지 뜨거운 공방 "실익 없는 위선적 개혁" 주장에 " 朴, 공약 깨는데 나몰라라" 맞서

여야는 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기초공천 폐지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형식은 대정부 질문이지만 총리와 장관 등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설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카드 사태와 관련, 문책보다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유출된 정보가 잘 못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정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야기한 만큼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의 이우현 의원은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자 문책보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지난 정기 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이 처리됐다면 국민이 2차 피해 걱정을 안 해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문제 장관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내각의 인적 쇄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잘 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총리 본인과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안철수 신당의 송호창 무소속 의원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이런 사태를 양산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의 한가운데에 정부 당국이 있다"며 정부 책임론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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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실익이 없는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우현 의원은 "(혼탁 과열 선거, 금권 선거 등)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며 "새누리당도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공약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한 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오던 박 대통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공약을 파묻어 버리려고 야단법석인데 '나 몰라라' 침묵하시다니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이적) 판결을 받아도 왜 반국가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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