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화 한통 없이 취득세 인하"

송영길(오른쪽 두 번째) 인천시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11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지자체의 자주세원 중 가장 중요한 취득세를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지자체 전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시 이자까지 전액 보전한다는 정부의 대책에도 송 시장은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자에게 직접 과세 환급하라"며 "왜 지방세를 없애고 지방채를 이자까지 보전하는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서 3%밖에 안 된다"며 "왜 지방세를 깎아 강남3구에 50%가 살고 있는 9억원 이상 주택거래자의 세금을 국민의 재원으로 삭감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한 바람에 (지자체에) 엄청난 부채가 쌓여 있다"며 "자주재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인천시가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무리한 개발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 등으로 숨겨진 것까지 모두 9조2,000억원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등 이미 실시된 추가 재정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박 지사는 "취득세를 인하하기보다 그 부분을 1년 후에 다시 정부가 보상해주는 환급제도가 꼭 급하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지사는 "항시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지방재정의 자주성은 어디로 가고 안정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되물었다. 손학규 대표도 "부동산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취득세 인하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