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반발·타부처협의 난항 “표류” 전망/오늘 시행 「혼잡통행료」도 당분간 연기시내버스 업자들의 비리와 노선조정과 관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이 표류위기를 맞고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조순시장의 공약사항 1호이기도 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내버스 운영의 획기적 개편, 주차요금 대폭인상등을 골자로한 교통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핵심은 자가용 소유자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해 교통량을 줄이고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인다는 것. 따라서 불편과 고통 감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또 이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를 위해서는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내무부·환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러나 이번 버스 노선조정 비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땅에 떨어져 당장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도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고 시행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란게 시민들은 물론 시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제도시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징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경찰청측은 면제차량 전용차선 설치를 미루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시민들의 반발. 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발표로 시가 시민부담으로 버스업자들의 배만 불렸줬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혼잡통행료의 불가피성을 홍보·설득해도 잘 먹혀들겠냐』며 『그동안 시민들과 시의회를 어렵게 설득, 조례까지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런 비리사건이 터졌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시는 공공성이 강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혜택등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아래 그 재원은 혼잡통행료등 승용차 비용부담에 따른 수입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관련부처와 협의해야될 사항도 시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바람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경원과 건교부에 버스업체들이 세금감면·재정 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수있는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나 이번 사건이 터져 이들부처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특히 재경원의 경우 지난 7월 버스요금 인상협의때 업체들의 경영합리화, 노선의 합리적 조정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한다며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어 재경원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렵지않을 것이란게 시관계자의 걱정이다.
또 건교부와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택시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환경부와는 대형건물등의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문제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이들 사안이 운수업체에는 특혜를 주는 것들이라 건교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비리가 서울시정, 특히 민선시장이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불신만을 깊이 심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교통난은 더이상 미뤄둘 수없는 문제인만큼 차질없이 수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조시장은 31일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 『교통대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는만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장이 생각하는 특단의 조치내용이 주목된다.<이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