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 강화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명제다. 수험생의 국사 선택비율이 지난해 7%까지 떨어진 것은 국사 외면의 단면을 극명히 드러낸다. 유일하게 필수로 삼은 서울대를 제외한다면 국사는 자칫 잊혀져가는 과목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3ㆍ1절을 '삼점일절'로 읽는 교육현장의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수능 필수화는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사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 그럼에도 그 수단이 반드시 수능 필수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학습부담 가중부터 선택과목 간 형평성 시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연유에서다.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국사교육의 내실이 저절로 확보될지도 의문이라는 반론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거세고 이해당사자가 많을수록 정책추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수능 필수화 문제는 지난 7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에서 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밝힌 후 돌연 정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불과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여론수렴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온나라를 들썩이게 한 중산층 증세 논란도 따지고 보면 여론을 간과한 측면이 컸다. 정책결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1일 발표할 입시제도 개선에서는 원래대로 입시 단순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사교육 강화방안은 차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