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알고계십니까] 소상공인 정책소외 설움벗는다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소외돼왔던 자영업자계층의 소상공업이 중소기업정책의 핵심분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 따라 그동안 제조업위주로 진행돼온 중기정책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추준석 중소기업청장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요원연수에 참석, 특강을 통해 소상공업지원을 위해 향후 100개 지원센터를 개설, 자영업자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상담및 정보제공사업을 적극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내달초 14개 소가 개설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秋청장은 『소상공업은 전체 중소기업체의 90.5%에 달하며 종사자는 239만명』이라며 『그동안 정부지원이 제조업위주로 추진돼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이 소상공업 지원에 나섬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대상의 범위가 지방도시및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계층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제조업체및 세탁소, 음식점, 소매점등 자영업자계층은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돼왔다. 기존의 중기지원정책은 주로 제조업위주로 대도시인근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돼왔기 때문이다. 秋청장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업종에 관계없이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업을 도와주는 한편 실업자들의 창업을 촉진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제조업및 서비스업, 유통업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경영상담및 정보제공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센터의 알선을 통해 연리 10%이하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부지원기관및 민간창업컨설팅회사들과 정보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업의 경영및 창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비롯, 생산·마케팅·자금관련 정보제공, 기술획득·개발을 위한 연계, 정부지원제도 활용안내, 수출활동지원등을 해주게 된다.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은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정보등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중기청은 2월초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설을 목표로 센터요원들을 공채, 전문가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들 센터요원들은 대기업등의 퇴직자로 소상공업인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상담업무를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전국에 걸쳐 중소기업청(SBA) 산하에 1,000여개가 있으며 업종 구분없이 각종 창업및 경영상담을 해주고 있다. 소상공업이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0인이하, 서비스및 유통업은 5인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박춘엽(동국대 산업공학과 교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문위원장은 『기존의 제조업위주, 자금지원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소상공업은 우리경제의 진정한 펀더멘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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