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민사재판 당사자 435명을 대상으로 재판 실무 현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3,4%, '재판이 공정하다'는 응답자가 78.6%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80% 이상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잘 경청하고 적절하게 질문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재판 과정이 예측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는 59.6%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25.2%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해 재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문조사 결과 재판 당사자들은 충분한 주장과 입증 기회를 보장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신속한 재판(7.7%)보다는 충실한 재판(84.3%)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당사자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청ㆍ파악ㆍ적절ㆍ공정ㆍ소통ㆍ예측ㆍ심증ㆍ아쉬움ㆍ만족ㆍ선택문제ㆍ결론차이 등 11개 항목에 대해 변론종결한 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