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성공단 분과위.. 48일만에 재개

정부, 남북협력기금 상환 6개월 연장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가 48일만에 열렸지만 눈에띄는 개선책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오전에는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를, 오후에는 국제경쟁력분과위를 각각 개최했다. 양측은 오전 회의에서 개성공단에서 투자보호에 관한 분쟁 발생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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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열린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일정도 오후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통신∙통행∙통관(3통)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14일에는 출입체류 분과위를 개최,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법률조력권 확보 문제를 의논할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출한 남북협력기금 상환일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28개사 97억 원 규모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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