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학자금 대출, 10%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한다

빚을 갚을 여력이 떨어지는 대학생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실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빌렸다. 정말로 학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생활자금이나 성형수술, 심지어 유흥비로 쓰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생 대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차에 지난 8월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학생 대출을 중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 저축은행마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소액신용대출 표준약관'마련에 나선 것. 약관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학생 대출을 할 때 소득증빙 서류 및 보호자 보증 등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요건을 적용한다.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은 10만8,000건에 3,742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돈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이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은행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10%대 학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인데 처음 아이디어가 나올 당시만 해도 은행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않던 새 학자금 대출 상품이 산고 끝에 조만간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을 활용한 10%대 학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10%대 학자금대출상품 적용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구체 방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4,000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 한해 연 7~12%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대학생 구제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당국은 학자금 대출 상품을 운용하되 '대출자격요건으로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은행권 요구사항은 수용하기로 해 대출 절차는 예상보다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취급실적을 새희망홀씨대출에 합산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당국의 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이순우 행장이 직접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면 10%대 학자금대출 상품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30~40%대 이자로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갈아타기 방법으로 우선 강구 중인 것은 새희망홀씨대출인데 신용등급ㆍ소득 수준 등을 따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부업체들의 대출을 은행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은행들의 학자금대출 상품 출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과 학자금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