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내년 말까지 이전을 끝내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 후보지를 놓고 지역별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 실상은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곳도 21곳에 이르고, 부지는 매입했지만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곳이 9곳에 달한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02곳임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이전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했다.
총리실은 더구나 LH본사 이전 지역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돼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LH본사 이전을 놓고 현재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고, LH본사는 분할이 아닌 단일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지역 시민은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극도로 민감해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LH본사 이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공공기관 이전 전체를 거론하면서 “다수 기관의 청사 착공 등 이전 본격화에 따라 이미 수립된 이전 추진 대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과제의 조속한 완료와 장ㆍ차관의 소관 기관 착공식 행사 참석 등을 지시했다.
이어 “이전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추진 상황에 따라 어려운 일이 나올 수 있다. 미리 일의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연 사유 등이 공유되고 양해가 구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선에서 말을 마쳤다.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약속한 만큼, 해당 부처들이 책임을 지고 독려해 달라는 것 이외는 마땅한 묘수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이전한다고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무거움을 인식하고 장ㆍ차관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 총리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농업 등 취약 분야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대해 세심하고 창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영향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내부 갈등이 산재해 매우 안타깝다”며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내각이 서로 협의하고 역량을 결집해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