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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출범 전부터 금융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뜨겁다. 올 들어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이나 상호금융ㆍ카드ㆍ대부업체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연체율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행복기금을 채무 탕감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계 전반의 건전성마저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모럴해저드 사태가 선의의 금융 채무자들에게도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연체율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에 바짝 고삐를 당기면서 채무자들의 채권추심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추후 행복기금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연체 채무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 일부 금융회사들은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모럴해저드 '주홍글씨' 덧씌워진 채무자들=대기업에 근무하는 박현우(37ㆍ가명)씨는 수년 전 가족의 연대보증 빚을 떠안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 1억2,000만원의 채무를 보유한 상태다. 매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으며 조금씩 채무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박씨는 최근 들어 부쩍 금융회사의 잦은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는 "하루라도 이자 지급이 늦어지면 카드회사에서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대부업체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수라 회사생활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박씨처럼 금융회사들의 무작위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기금의 출범을 전후로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영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채무자를 압박하고 있다.
한 여신전문업체의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대한 기대심리로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며 "(채권관리팀에는) 합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촉발된 일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 사태가 금융 채무자 전반에 '잠재적인 채무회피자'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우고 있는 셈이다.
◇불법 채권추심도 다반사…더딘 법안 마련=국민행복기금에 일부 대부업체들이 편입되며 대부업계 채무자들도 역시 채권추심 압박 강도가 더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대부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며 무차별적 채권회수에 나서고 있다.
실제 대부금융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피해 신고센터에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직전이었던 3월 한 달 동안에만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 접수 건수가 25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15건)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범위는 국민행복기금 편입 대상이 되는 채무자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김명식(52ㆍ가명)씨는 최근에도 4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대부업체에 입금했다. 김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법원에서 채권추심금지명령 인용 결정이 났지만 대부업체들이 채무상환을 끈질기게 독촉해 거액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출범을 전후로 채권추심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마련은 요원하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상반기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임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