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임금 근로자 늘어 일자리 질 개선 시급"

현대경제硏 보고서

지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월 말 현재 2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높았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를 중위 임금의 3분의2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한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다.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0년 27.0%에서 2013년 21.7%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올 들어 25.0%로 3.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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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비교하면 스위스(이하 2011년 기준)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9%, 일본이 14%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독일(19%), 영국(21%)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한국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 비중이 52.7%로 전체 근로자의 월급제 비중(63.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도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올해 70%로 2007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9.2%에서 2014년 11.7%로 커졌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급제와 일급제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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