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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지 가운데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융복합형도시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역점 추진사업인 융복합도시개발 사업의 첫 번째 시범모델 도시로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를 선정했다.
융복합도시는 안양 평촌 등 제1기 신도시처럼 단순히 주거만 있는 도시개발이 아닌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도시로 조성된다.
◇어떻게 개발되나=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는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입지 지역이면서 오는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역은 1,736만7.000㎡ 부지에 사업비 총 14조8,000억원을 투입, 9만5.026호를 조성한다. 수용인구는 23만7,000명이다. 도는 전체 부지 가운데 57만㎡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늦어도 내년에 산단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던 공장 및 제조장 108개사, 창고 등 기타 1,006개가 이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남미사지구는 540만㎡ 부지에 사업비 총 7조9,000억원을 들여 3만6,229가구를 오는 2015년에 준공한다. 수용인구는 9만4,196명이다.
하남미사지구는 보금자리부지와 별도로 기업들을 위한 3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터인 산업단지는 하남미사지구와 접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곳에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있는 공장 및 제조장 195개, 창고 등 기타 452개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금자리부지에 포함된 공장 등 기업들이 인근에 이주할 수 있게 되어 일터와 삶터가 가능하다.
정부도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포천지역의 용정일반산단, 신평3일반산단, 신북일반산단 등 3곳의 산단 인근에 주거와 문화(도서관, 영화관 등), 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을 아우르는 10만㎡ 규모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평3일반산단과 신북일반산단은 오는 2014년에, 용정일반산단은 2015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 3곳의 수용인구는 9,000여명이다. 또 충남 예산의 예당일반산단 등 4곳의 산단 인근에 5만㎡ 규모의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4곳의 산단수용인구는 4,700여명이다.
◇입주기업 부담 최소화 해줘야= 광명ㆍ시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가 융복합형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터인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워낙 비쌀 것으로 전망돼 영세업체들의 입주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일터와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땅값 걱정을 덜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
도는 산업단지도 택지개발 때처럼 입주기업에 대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 국고(지방비) 보조 등 지원 규정을 의무화(현 사업주체 100% 부담)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비수도권에서 면제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개발부담 등 감면확대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임대주택처럼 산업용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임대산업용지(5년, 10년) 공급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분양권전환 공급면적 확대 등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