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다.앞으로 급변할 에너지 산업의 징후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에너지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한 에너지중장기비전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 국내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산업생산에 특혜를 주는등 공금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따라 시장기능보다는 규제가 우선됐고 독점적인 공기업 형태가 나타났다. 또 저 에너지가격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吳辰圭)박사는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과다소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吳박사는 국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10.3%로 경제성장율을 웃돌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에너지 소비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과다 소비 시스템이 고착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진입및 가격규제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에너지과소비로 인해 대도시의 환경문제가 심화되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압력을 받는 처지로 몰려있다.
◇쓴만큼 내야 한다 = 정부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등 수직독점체제로 굳어져 있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앞으로 대대적인 에너지가격개편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에너지 저가격 정책과 안정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산업발전 및 소비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부산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과다소비를 초래했다.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첨단 고도기술 산업 및 저에너지소비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한 선진국들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에너지산업 중기비전은 이에따라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로 압축되어 있다. 지난달 5일 산업용 전기를 8%로 인상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정부는 현재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고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에너지관련 세제구조를 개별소비세인 「에너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에너지 관련 총세수액의 증감없이 세목과 세율을 조정해 에너지원간 가격왜곡현상을 바로 잡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취득·보유단계보다는 주행단계의 과세가 강화되어 휘발유, 경유, 부탄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이 재조정된다.
가정용전기에 비해 절반이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그동안 공장에서 쓰는 전기에 주어졌던 특별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장현준(張賢俊)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이유는 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임팩트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들은 이제 에너지도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형건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10%이상 절약요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가상각을 확대해 에너지 저소비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