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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가는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 재연 등과 같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중국 인민은행은 수출ㆍ투자ㆍ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지준율 인하 같은 소형카드로는 경착륙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3일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해 4,000억위안의 자금을 풀었지만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나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지준율 인하조치를 내놓았지만 현재는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7일물 대출금리는 2월 5.4%에서 현재 3.2%로 떨어져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WSJ는 이에 대해 은행들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신규대출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는 감세와 임금상승 등을 통한 소비진작ㆍ규제완화 등이 거론된다. 반면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에는 정책여건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올 가을 권력교체를 앞둔 마당에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루 팅 이코노미스트도 이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에는 분명히 도움을 주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과거에 이에 따른 역풍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