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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오랜만에 중대한 물꼬가 터진 만큼 이번 기회에 견고한 대화 채널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며 "6ㆍ15 기념행사나 금강산ㆍ개성공단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인 만큼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6월 국회에 올라온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증적 경제 운용에 맛이 들려 부동산 투기 쪽으로 몰고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회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고품 밀어내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법들은 이번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약 1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갖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실무접촉 등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된 것을 두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차분하고 신중한 기조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입장에서 여러 주문을 쏟아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북 간 대화 채널 형성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ㆍ4선언 때 포함돼 있던 남북 국회 차원의 교류 문제도 이번 당국자 회담에서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북한 문제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남북 국회가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 국회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장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법안에대해 "(여야의) 중점 처리 법안이 많이 엇갈린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활성화'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활성화'에 포커스를 두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아베노믹스(일본의 양적완화 정책)가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상실한 채 무한대의 투기 정책을 쏟아내면서 세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이를 넘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사회ㆍ경제적으로 옳은 것"이라며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그대도 두고 새로 먹는 것만 규제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기로 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서도 "작은 파편에 불과한 홍준표 경남 지사는 무시하고 간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홍 지사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최근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공공의료 국조 특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안 의원이 참여하면 민주당과의 콘텐츠 경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볼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 "전임 지도부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시행한다고 합의했고 이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기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ㆍ법무부 논란도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