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3월분 임금 정산과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KT 직원 2명 등 총 7명의 우리 국민을 개성공단에 남게 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3월분 임금 720만달러 외에 소득세 및 통신료를 합쳐 총 8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요구한 3월 임금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북한 자료는 물론 우리 기업체의 구체적 내역도 교차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지급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체류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개별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7명의 의도치 않은 체류로 남북 간 소통의 끈은 유지됐다는 평가다. 애초 계획대로 우리 측 인원 전원이 전날 철수를 완료했다면 남북을 잇는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길 뻔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KT 직원 2명이 체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락망 1개 회선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측과의 협의를 도맡았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실무자 5명이 개성공단에 남게 돼 대면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온다.
미지급금 정산 문제를 남북 당국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소통 채널이 양측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인력의 완전 철수를 막은 것이 미수금 때문인지 아니면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막기 위함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과를 보면 북한도 완전 폐쇄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7명의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북측은 미수금 문제만 해결되면 이들 7명의 귀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수금 산정에 대한 이견 등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아 체류가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이들 7명의 체류가 인도적 문제로 부각되기 전까지 귀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조속한 귀환을 북측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북한 당국은 남북 간 기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잔류인원이 조속히 귀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