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자원외교 국정 조사 요구하는 까닭은?

새정치연합이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등에 대한 국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 화력이 자원외교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 형태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MB의 자원외교는 권력형 비리=야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MB 정부 대표적인 부실 투자로 분류되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4건의 대형 해외 투자 사업 자문을 메릴린치 증권 한국 지사에게 받고 무려 248억원을 지급했다. 메릴린치 증권 한국 지사 대표였던 김형찬(Peter Kim)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김형찬씨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MB 정부 시절 인수한 미국의 Ankor(실 투자액 8억9,794만 달러)와 캐나다 하베스트( // 49억8,800만 달러), 영국 Dana(캡틴 광구 제외, 34억9,645만 달러), 미국 Eagle Ford(19억2,798만 달러) 등을 인수하면서 메릴린치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건에 대해 자문사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부좌현 의원은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석유공사는 자문사 선정 절차를 개시했는데, 1차 평가에서 메릴린치는 참여 10개 업체중 공동 5위에 머물렀다”며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 판단인 비계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차 평가를 1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2차 평가에서도 메릴린치는 계량평가에서 전체 4개 업체중 3위에 머물렀지만, 역시 비계량 지표에서 점수를 얻어 2위로 2차를 평가했다. 석유공사는 최종 평가에서 2차 평가 2위 업체인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부 의원은 “자문사 선정위원회는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고 선정위원회 참여 멤버들은 자문사 선정 이후 차례로 승진 잔치를 벌였다”면서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에 제출한 자문제안서에는 상무 직함으로 김형찬(Peter Kim)씨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메릴린치 증권은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 투자 4건을 자문하면서 모두 2,257만1,000달러(한화 248억원)를 챙겼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릴린치가 어떻게 석유공사 해외 투자 사업의 자문사로 선정됐는지,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자체가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이런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누구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재앙, 자원외교=야당은 MB 정부의 자원외교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투입된 41조원에 31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4,000억원, 호주 GLNG 사업에 1조2,000억원 등 앞으로 투입해야 할 투자비만 22개 사업에서 14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석유공사가 인수한 해외 투자 사업에는 1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1조5,000억원 등이다.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2012년 1,800억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지만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돼 2조원에 가까운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과 국정조사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겉으로는 예산과 국조의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지만 속내는 내년 예산안과 연계시키지 않고서는 여당이 국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을 차단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며 “사자방 국조는 비리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 문제다. 국부 유출, 혈세 낭비에 대한 국조 없이 예산안 편성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을 수 없다”고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자원외교 국조 압박을 정치 쟁점화한다면서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지나치게 쟁점으로,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 자본 개발은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