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이 양국간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일정 도중 별도로 만나 이 같이 합의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7월 1일 각의 결정 내용에 따라 일본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 양국 정부간 협력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상술한다”고 밝혀 사실상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과 국방당국간 양자대담을 갖고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유사사태(전쟁 등)가 발생할 때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해 대응할지를 담은 문서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만남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도 조기에 종결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중심의 무역블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에는 현재 11개국이 참여 중인데 그중 미·일간 협상 타결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양측은 쌀, 보리· 밀과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가지 품목의 관세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