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5일 각의에 제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 연속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해왔다. 또 한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백서에 반영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부당한 주장을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 군용기의 일본영공 접근 등 "일본의 주변 안보환경에서 불안요인이 두드러지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을 바탕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23쪽에 걸쳐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처음 언급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올해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도 강조했다. 백서는 "일본으로의 근접비행과 훈련 등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방위백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유로 "안보정책을 전환하고 방위력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정책을 홍보하는 데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분량이 71쪽이나 늘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한다는 면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