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속철 좌초 위기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의 상징이자 고속 성장을 견인하는 주춧돌로 삼아왔던 고속철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2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원저우 고속철 참사 이후 중국 정부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철도 건설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은 물론 그 동안 철도 건설에 투입되던 자금줄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20일 차이나 데일리,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고속철을 비롯한 각종 철도망 건설사업이 정부의 지원 축소에다 투자 자금까지 끊겨 시멘트, 강철 등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건설 하도급업체인 중국철도터널그룹의 왕멍슈 엔지니어는 "철도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혀 부품 공급비용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철도건설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600만명에 이르고 있어 실업에 따른 사회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자금줄이 말라 중단된 철도 사업의 절반 가량은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철 프로젝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중국내 터널 사업도 3,300마일에 이르는 구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철도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원저우 참사 이후 정부의 고속철 정책이 성장 위주에서 안전성 강화 등 질적 부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다 고속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철도부의 막대한 부채와 사업 확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들 사업에 돈을 대려는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철도부의 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2조900억위안으로 석달 사이에 1,100억위안이나 증가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철도부의 방만한 경영과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원저우 참사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철도부를 폐지하고 국무원 산하에 가칭 철도공사 등을 설립해 철도건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철도부는 상무부, 재정부 등 국무원의 여러 부처중 하나로 편제된 막강한 부처로서 올 초 류즈쥔 철도부장이 철도 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격 구속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당초보다 공기를 1년 앞당겨 세계 최장 고속철 구간인 베이징-상하이 구간(1,318km)을 개통하는 등 고속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7월 원저우 참사 이후 기존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 고속철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