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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결혼이민자 유입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 중 상당수도 이같은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민사회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남성들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의 이민자를 받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인구 문제를 풀어갈 다양한 해법을 생각한다면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민자 유입 필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서유럽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율을 약간 높였을 뿐 인구대체 수준(출산율 2.1)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고령화는 저출산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호주ㆍ캐나다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는 물론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도 10% 안팎의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적정 이민자를 유지ㆍ관리하며 사회통합을 이뤄내고자 이민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주이민자는 결혼이민자 21만명(혼인귀화자 약 7만명 포함), 50% 이상이 재외동포로 구성된 영주자격 소지자 6만여명, 일부 기타 사유 귀화자가 전부다.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73%로 사상최대 규모지만 노동력 수급의 미스매치로 60만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0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오는 2020~2028년경 연평균 30만명씩 급감하고, 중위연령은 현 38.5세에서 48.5세로 올라간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력과 내수를 지탱해줄 소비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돈을 쓰지 못하는 노인세대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2030년에도 현재의 경제규모와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력 증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민자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부는 우수 인력과 사회통합이 쉬운 재외동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우수 인력은 모든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수준과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져 외국인들에게 매력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원하는 만큼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재외동포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 그 수가 한정돼 있다. 다음으로 매력적인 유입대상은 유학생이지만 이들 역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숙련노동자 선별 정착 허용 등 검토할 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인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가족동반을 허용할 경우 저소득층이 재생산되고 내국인 저소득 계층과의 갈등 등이 문화적 통합 문제와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현재 외국인력 활용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이제는 인구 문제와 연관지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환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캐나다와 호주, 최근에는 영국에서 도입한 포인트제처럼 유입 단계부터 이민자의 능력을 고려해 엄격하게 선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국내 체류 중 숙련인력으로 육성된 사람들에 한해 선별적으로 정주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후자와 같이 육성형 이민정책을 쓰려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민자 수용을 위한 사회통합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돼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