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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4월 임시국회의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포함한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은 가동됐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4월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기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올해 경제운용 전반에 타격을 주고 미약하나마 깨어나던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9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9개의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져왔다.
여기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 현안들은 모두 국회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정부가 단연 시급하게 여기는 법안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강석훈·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2건이 올라가 있다. 정부가 약속한 5·6월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4월 국회 통과는 필수다. 세금폭탄 논란까지 불렀던 터라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원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직전 열린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나 민생·경제법안들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와 달리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회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날부터 상임위는 가동됐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법안 심사가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활성화 관련 9개 법안의 경우 여야 간 견해 차이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 더욱 어렵게 됐다. 상황의 반전이 없다면 민간투자법안 등 다른 경제 법안들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 5월6일 회기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이 다수 나올 수도 있다"며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