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택금융 서비스 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생애 첫 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차례 주택을 구매했던 가구라도 기존 대출액을 100% 상환했다면 새 주택을 구매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구매가 대비 초기 납입금 비중을 60%에서 30%까지 낮춰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30%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았을 때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이 급격한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잇따라 취하는 와중에도 움직이지 않던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국가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68곳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2011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셴장광 미즈호증권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결정은 경기둔화에 대한 당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시적 수준에 그치리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들이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왕타오 U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시장의 침체 정도를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하락 추세 자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