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저 확대와 관련한 수출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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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인다”며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저가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엔저 영향이 관광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엔저 지속으로 일본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관광이 한국 관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도 개선해 엔저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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