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7일 "현 정부의 핵심교육정책 중의 하나이자 학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산물인 자사고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음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월례조회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를 경쟁, 수월성, 다양화, 자율화로 요약하고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교육감은 "정부의 일부 보완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UN의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청소년들은 경쟁이 심하다(severe competitive)'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북유럽형 교육'과 '교육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내년 예산에 (교육 혁신 관련)사업과 정책, 교육 기본계획을 담아놨다"며 "현 정부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