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인당 지방채 2위 인천시, 앞으로가 더 문제

인천시민 1인당 지방채 빚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향후 아시안게임 등 현안 사업을 위해 대규모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인천시민의 1인당 지방채 빚은 2008년 60만4,000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2만4,582만원을 넘어섰다. 4인 기준으로 1가구당 40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08년 1조6,279억원이던 시 지방채는 지난 2009년 2조4,774억원, 지난해 2조8,261억원으로 3년 사이에 73.6%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지방채증가율인 49.9% 보다 약 24%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의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맞춰 시민 1인당 지방채는 2008년 60만4,000만원에서 2009년 91만3,000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00만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의 지방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민 1인당 지방채를 가장 많이 짊어진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인당 130만원이지만 특별자치단체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고 있어 인천시와 사정은 다르다. 문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준비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지방채 발행 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상황이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 액수가 증가 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들은 “시의 빚이 늘어나게 되면 여타복지 사업 등의 투자가 어렵게 되며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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