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편향’ 동반위원장 자질 논란

박완주 의원 "안충영 위원장 중기 보호에 부정적"

평소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의 자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지수 등을 통해 대ㆍ중ㆍ소기업의 상생을 이끌어야 할 안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추천으로 단독 입후보 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 을)에 따르면 동반위는 7월25일 전경련의 추천을 받은 안 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선정, 위원회 위원 25인 중 18인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신임 위원장을 선임했다. 동반위는 그동안 운영규정을 통해 위원장을 경제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에서 ‘추대’했지만 지난 3대 위원장 선출 이후 위원회 ‘선임’ 방식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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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4대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는 대기업 단체의 추대나 다름 없는 명목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들에게는 회의 이틀전인 7월23일에서야 위원장의 약력과 저서 등 주요 활동을 배포했다”며 “위원들이 위원장의 자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평소 적합업종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동반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안 위원장이 2010년부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한데다, 적합업종 법제화에도 공공연하게 반대했다”며 “대기업 측 인사가 연이어 위원장에 오르면서 동반위 활동이 대기업 편향으로 흐를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동반위 예산 53억원 중 대기업 출연금이 26억원에 달해 전경련 등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기간 만료하는 82개 적합업종 품목 중 중기 단체에서 77개 품목의 재합의를 신청했는데 안 위원장이 대기업 편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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