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결국 '누더기' 되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도의 '국방개혁 307' 계획이 갈수록 누더기 개혁안이 되고 있다. 당초 합동성 강화와 장성감축 차원에서 추진되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계획의 경우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 보고안에서 빠져 백지화됐고 26일에는 합참의장 순환보직제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단순화 취지와 다르게 육해공군 참모차장을 각각 2명씩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핵심인 합동성 강화와 장성감축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307' 관련법 개정안 마련 사실을 확인한 뒤 합동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제안했던 순환보직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최근 합참의장 아래 대장급 합참차장을 두겠다는 안에 더해 육해공군 참모차장을 각기 2명씩 두기로 해 군 수뇌부 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상부지휘구조 단순화 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지휘체계는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포함돼야 할 개편완료 시기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국방개혁 후퇴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군은 "이견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군은 오는 6월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관련한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군 내부에서 '개편 연기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국방개혁이 종료시점을 잡지 못하고 결국 '차(車) 떼고 포(包) 떼는 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작전지휘)을 행사하는 지휘구조 개편은 제반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지휘구조 개편은 검증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면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육군도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2014년 말 창설될 때까지 지휘구조 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미숙한 정책입안으로 '국방개혁 307'뿐 아니라 다른 정책 모두 사회적 논란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대학 재학생들을 예비군 동원훈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안팎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