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소득 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액이 지난 2010년 1학기에는 444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 1학기에는 2,192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대출이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받은 학자금 대출은 모두 1조2,933억원으로 2010년 1학기(1조4,754억원)에 비해 12%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건수와 대출금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등록금 등 4종의 학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분석됐다.
소득 분위 전 계층이 받는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에서 저소득층의 비중만 높아졌다. 소득 1분위의 경우 2010년 1학기에는 전체 학자금 대출 건수 중 3.4%, 금액으로는 3%를 차지했지만 올 1학기에는 전체 건수의 19.9%, 금액의 17.0%를 차지할 정도로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실상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국가장학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가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많은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