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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대선기획단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1단계로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로 지배구조에 손을 대는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과정을 크게 공정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차별, 단가인하, 소상공인 영역침범 등)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등)으로 나누고 우선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도 큰 공정거래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1단계에서도 공정거래 확립과 함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개선작업이 병행되지만 주요 타깃은 공정거래에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 질서를 무시하거나 기존 관행을 고수할 경우에는 2단계로 지배구조 전반에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10일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대기업의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귀결된다"면서 "우선 공정거래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후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대선후보 비서실장도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경제민주화 우선순위는 불공평한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돼야 한다. 지배구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내용과 우선순위를 두고 대선기획단과 박 후보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공정거래로 생각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경제민주화를 이해해야 하고 정책도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용직ㆍ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 차별 ▦불공정한 사내하도급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유통 대기업의 수수료 관행 ▦영세 소상공인 영역 침범 등을 겨냥한 경제정책이 우선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했던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앞으로 공정거래를 우선 이슈화할 방침이다.
일용직이 많은 문화ㆍ예술산업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실천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부작용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천모임 멤버인 이종훈 의원도 유통 대기업의 부당한 수수료와 불공정거래에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실천모임이 이미 발의한 순환출자 제한과 발의예정인 금산분리 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과 마찰이 많지만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