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이나 아파트 평형 등에 대출 제한이 많은 서민지원대출인 전세기금대출의 경우 최근 대출 순증 규모가 급감 추세다. 신한은행의 전세기금대출 순증 규모는 지난해 6,207억원에서 올 상반기는 49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세대출이 서민 지원보다는 아무런 대출 제한이 없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의 100%, 주택금융공사는 90%를 보증해 은행으로서는 돈 떼일 염려가 없다. 고객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솔직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가격, 아파트 평형 등에 제한이 없다시피 하다"며 "전세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긴 한데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전세자금대출 순증 규모가 거의 1조원에 육박해 지난 한 해 순증 규모에 육박한 은행마저 나올 정도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에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규모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 전세자금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개연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서민 지원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은행권 자금이 전세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순증 규모는 8,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증 규모인 8,982억원과 엇비슷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과 타 은행 대비 0.20%포인트 저렴한 금리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도 올 상반기에 전세자금대출 순증 규모가 3,32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전체(4,867억원)의 70%에 육박한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각각 3,146억원, 1,399억원이 늘어 4대 은행만 총 1조6,346억원이 순증했다.
문제는 올 하반기 대출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주택금융공사도 이달 중순부터 3억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이 전세가격 앙등이 문제라며 보증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리라고 요구한 결과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이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한 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