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90%가 비즈니스 환경 기대치 이하"

서울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꼴로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의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조사해 도출한 결과다. 기업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악성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공장입지 업종제한과 지자체의 기부·후원·기부채납 등이 주로 꼽혔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바람이다. 그동안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보다는 표와 직결되는 민원에만 신경을 써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경기·인천권의 총 6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양평만 최상등급인 'S'를 받았을 뿐 대다수가 기업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행정의 환골탈태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B·C·D등급에 머문 지자체는 'S'를 받은 모범 지자체를 거울삼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 하기 좋은 지자체' 1위에 오른 충남 논산의 경우 동양강철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1,000억원의 투자와 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경기 양평은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를 통해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강원 영월은 신속한 행정처리로 전국에서 공장 짓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꼽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작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540조원에 달하는 10대그룹 사내 유보금과 시중에 떠돌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 800조원이 시중에 풀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규제의 빗장을 풀어 돈을 금고에 쌓아만 두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후진적인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눈을 가리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못 바꾸면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