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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일 열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그룹·경제5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환경 이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저로 인한 환율 리스크에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줄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폭넓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30대그룹 사장단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이날 간담회는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마이크를 잡으며 각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개진하느라 예정된 시간보다 15분가량 늦춰져 마무리됐다.
우선 윤 장관은 "엔저에다 통상임금 등 노동·환경규제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규제총량제 도입,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기회에 획기적 개선을 건의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의 투자활성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과거 수준으로 규제의 총량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 도입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과 같은 과감한 제도도입도 건의했다.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건의한 규제완화는 다름아닌 노동과 환경규제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노동의 경우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개 법안이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환경규제인 화평법·화관법·자원순환법·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자꾸 생겨나면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거의 모두 노동·환경규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자 윤 장관이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은 "통상임금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수만은 없다"며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특히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범 한국GM 부사장 역시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환경규제 도입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포스코 사장은 광물수입부과금을 도입하는 광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국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해볼 때 올해 지난해 수준의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환경 등 기업이 우려를 표명하는 규제 외에도 큰 폭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